신년회견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따로 갈 문제 아냐…독자 제재완화 어렵다"
"국회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 준비…3월중엔 발의돼야 한다 생각"
"10억엔 처리 등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시간 갖고 일본·할머니 등과 협의"
"UAE와의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보완…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군사협정 공개 안돼"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그런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국회와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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