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명박 정부가 국민 속여"…한국당에 사과 요구
한국, 진상규명 운영위 소집 요구…국조 언급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윤섭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 잦아드는 분위기다.
칼둔 청장이 임 실장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식 탓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센 공격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출구전략 모색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격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듯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밝힌 것을 고리로 문제의 시발점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공격했다면서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전 장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하는 중대사안이자 헌법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심한 일은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적폐 중 적폐"라고 몰아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심대한 외교 사안을 사실확인 없이 정부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무책임한 정쟁 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이 걱정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 문제"라고 주장하며 "양국 특사가 서로 오간 뒤에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임 실장은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수주와 연계된 이면 군사 분야 양해각서(MOU) 내용이 당시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른바 'UAE 원전게이트' 공세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으나 다른 야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점도 국조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태영 전 장관의 인터뷰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국기 문란, 헌법 유린행위를 자행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 뒤 국회 운영위 개최 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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