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안전개최·지방선거 공정한 수사·민생사범 수사에 관심" 강조
"기록공개·재정신청 확대 법령개정 검토"…일선청 '원칙적 사후보고'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검찰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하고 자체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번 국회 특위의 논의도 주로 검찰개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대검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는 범죄수사만큼 중요한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새해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새해부터 시행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고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일선의 대검 보고 범위를 축소하고 보고 시기도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했다"고 소개하며 "일선 청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개선 취지를 시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자체 개혁방안을 검토·마련 중인 검찰개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권고한 기록공개 확대와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플리바기닝)와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고가 중요하다"며 "지금 근무하는 자리에서 검찰발전을 위한 대책을 적어도 1개 이상 제안한다는 생각으로 새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해 의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사범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부, 강력부 등 주무부서 외에 반부패부, 공안부도 민생 관련 비리, 안전위해요소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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