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 어린이집 대기아동에 보모 비용 月263만원 지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보육소(어린이집)와 보육교사 부족으로 보육소 입소난이 심각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대기 아동에 대해 베이비시터(보모)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0~2세 영아의 보호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이를 보육소에 입소시키지 못한 채 대기상태인 경우 보육소에 입소할 때까지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도쿄도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1일 8시간씩 월 20일 기준)은 월평균 32만엔(약 301만원)인데, 87.5%인 28만엔(약 263만원)까지 지원해 부모 부담이 월 4만엔(약 3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다. 도쿄도는 1천500명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고소득 가정이 아니어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보육소에 빈자리가 없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에는 보육소에서 탈락한 한 여성이 "보육원(보육소)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이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게 존립을 흔들 정도로 큰 부담이 됐다.
아베 정권은 다양한 정책으로 보육소 입소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인가보육소(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입소를 못해 대기 중인 아동은 2만6천81명에 이른다.
도쿄도의 고이케 지사는 중앙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에 대해 차별되는 정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중앙 정부가 입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흡연 규제 강화를 먼저 실시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방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는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달에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야한 셀카'를 보내달라고 요구만 해도 30만엔(약 28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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