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장,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거론하며 "제재할수록 소득 불어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경제학자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국산화'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를 반박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 소장과 인터뷰를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김 소장은 북한이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조치를 거론하며 "조선(북한) 경제는 쇠퇴가 아닌 상승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관련, "경영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면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내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료와 자재를 수입했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고 있는 국산화 바람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들 사이에 호상(상호) 주문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다"며 "적대국들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국산 제품을 새로 만들어 내는 기업 간의 거래가 늘어나 사회 순소득이 불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자체 생산계획 수립 등 '실제적 경영권'을 개별 기업들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화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가 제재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김 소장은 석유 대신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인 '탄소하나화학공업'이 창설되면 "원료, 자재의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가까운 앞날에 그것을 공업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안북도 북창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점화에 중유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설비 신설공사가 '마감 단계'라고 소개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이나 북창화력발전소 사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류 제재에 대응해 화학공업과 에너지 분야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소장은 "지금 국내에 생산의 동음이 울리지 않는 공장이 없다"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는 거리의 불이 꺼지고 공장이 숨을 죽였다. 지금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 가시화로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필적하는 경제난을 맞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대폭 강화된 제재에 맞서 김정은 정권은 국산화 등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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