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D방송 "장차관도 모르던 정책 초안 전산직원 매수해 입수"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독일 약사협회(ABDA) 임원이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시로 정보와 서류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약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영 ARD방송 등이 4일 보도했다.
약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과 제약업계 등의 로비스트들도 이날부터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 과정을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ARD방송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협회 홍보책임자였던 토마스 벨라르츠는 2009~2012년 보건부 전산 담당 직원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건당 400~1천 유로, 총 2만6천 유로(약 3천3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각종 대외비 자료와 장차관 이메일 등을 빼냈다.
벨라르츠는 협회 홍보책임자를 맡으면서도 2007년부터 개인 회사를 차려 약국 관련 온라인 포털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협회는 이 업체에 2007~2011년에만 정보 제공료와 배너 광고 등 명목으로 총 250만 유로(약 32억원)를 지원해줬다.
이 사이트엔 대외비로 분류된 보건부의 정책이나 법규 개정 계획 등이 자주 실렸다. 예컨대 2010년 보건부는 약국의 비의약품 취급 비중을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목욕용품과 화장품, 다이어트음료 등 각종 비의약품 매출 비중이 큰 약국들로선 큰 타격을 입을 정책이었다.
장차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만든 초안 내용이 이 사이트에 실렸다. 또 소규모 사업장 일에까지 과도하게 관료주의가 개입해선 안되는 비판의 글도 뒤따라 나오는 등 협회 측의 공세가 거세졌다. 결국 이 정책은 조기에 무산됐다.
보건전문가들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에겐 정부 정책 초안을 조기에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정책의 약점을 찾아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ARD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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