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14% 축소로 전국 일자리 4만3천개 감소"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9EF99C10000A8C91_P2.jpeg' id='PCM20170613004606887' title='구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건산연 연구보고서…"지역인프라 예산 감소, 저소득 지역 실업률 높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 정부가 책정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일자리가 4만3천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로 8천5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서울은 7천800여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률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은 특히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정책당국이 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일자리(취업자) 수 감소 및 실업률 증가 효과 (단위: 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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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감 │건설 기술 │건설 일 │청년 일 │실업률 │청년 실 │
│ │소│자│용직│자리 감 │증가│업률 증 │
│ │ │일자리 감 │일자리 │소 ││가 │
│ │ │소│감소││││
├─────┼─────┼─────┼────┼────┼────┼────┤
│강원 │-2,022│-604 │-1,417 │-103│0.277 │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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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513│-2,545│-5,968 │-434│0.134 │0.038 │
├─────┼─────┼─────┼────┼────┼────┼────┤
│경남 │-2,890│-864 │-2,026 │-147│0.174 │0.062 │
├─────┼─────┼─────┼────┼────┼────┼────┤
│경북 │-3,292│-984 │-2,307 │-168│0.233 │0.087 │
├─────┼─────┼─────┼────┼────┼────┼────┤
│광주 │-798 │-239 │-560│-41 │0.108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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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436│-429 │-1,006 │-73 │0.116 │0.038 │
├─────┼─────┼─────┼────┼────┼────┼────┤
│대전 │-732 │-219 │-513│-37 │0.094 │0.025 │
├─────┼─────┼─────┼────┼────┼────┼────┤
│부산 │-3,067│-917 │-2,150 │-156│0.185 │0.056 │
├─────┼─────┼─────┼────┼────┼────┼────┤
│서울 │-7,793│-2,330│-5,463 │-397│0.152 │0.041 │
├─────┼─────┼─────┼────┼────┼────┼────┤
│울산 │-1,034│-309 │-725│-53 │0.184 │0.059 │
├─────┼─────┼─────┼────┼────┼────┼────┤
│인천 │-2,964│-886 │-2,078 │-151│0.199 │0.055 │
├─────┼─────┼─────┼────┼────┼────┼────┤
│전남 │-2,765│-827 │-1,938 │-141│0.299 │0.134 │
├─────┼─────┼─────┼────┼────┼────┼────┤
│전북 │-1,851│-554 │-1,298 │-94 │0.207 │0.081 │
├─────┼─────┼─────┼────┼────┼────┼────┤
│제주 │-579 │-173 │-406│-30 │0.173 │0.055 │
├─────┼─────┼─────┼────┼────┼────┼────┤
│충남 │-1,952│-584 │-1,368 │-100│0.164 │0.048 │
├─────┼─────┼─────┼────┼────┼────┼────┤
│충북 │-1,404│-420 │-984│-72 │0.170 │0.054 │
├─────┼─────┼─────┼────┼────┼────┼────┤
│전국 합계 │-43,090 │-12,884 │-30,206 │-2,198 │0.179 │0.050 │
│/ 전국 평 │ │ │││││
│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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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01∼15년 16개 지역별 패널 데이터(panel data)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일자리 수는 전국 합계, 실업률은 전국 평균.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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