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배 면적 감축은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다.
이번 생산조정제 실시로 벼 재배 면적 5만㏊가 감축된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가 사업 대상이다.
지원 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이다.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는 차등화된다.
이에 따른 올해 사업 예산은 1천708억원 규모이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1월 중 지급된다.
당국은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다른 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기술 지원과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2016∼2017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총 3만5천여㏊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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