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시설 수준 'C등급'…서울·부산 지하철에도 570억 국비 지원
국토부 5개년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낡고 오래돼 안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을 보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5년간 총 7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부산 지하철에도 처음으로 국비 57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설치 30년이 넘은 철도 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8월 국토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단'을 꾸려 전국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 등급은 C등급(보통·3.33점/5점)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는 C등급(3.29점),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3.62점)이었다.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중 서울이 유일하게 C등급(3.19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중장기 개량투자를 통해 철도시설 노후율을 작년 기준 37.5%에서 2022년 30.0%로 낮추고, 2027년에는 24.0%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요인에 의한 장애도 작년 35건에서 2022년 25건으로 줄이고, 2027년에는 20건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성능지수는 작년 3.33점에서 2022년 3.50점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4조1천93억원을 집중 투자해 안전 성능을 확보한다.
개통한 지 오래되고 운행 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 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에 대한 증·개축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 등 개통 30년이 넘은 도시철도 보강을 위해 570억원을 처음 국비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근거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작년 국회는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국고 지원의 물꼬를 텄다.
지진·홍수 등에 대비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조2천194억원을 투입한다.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며 필요성이 제기된 철도 내진성능 강화는 내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KTX 시설도 당초 진도 5.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진도 6.3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내진성능 보강에 나선다.
아울러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방호 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확충, 급 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한 탈선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도 1조4천554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연구개발(R&D)을 마친 '한국형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전국 철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역사 내 승강 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 박스 확장 등에도 3천961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성능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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