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청원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교총이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관계자가) 한 번 찾아왔지만, 소통이 아니라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도 "실무선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합리적인 면은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이라며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교원 18만명을 회원으로 둔 교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 같은 정책은 '과속 정책'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이라는 주장과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맞선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담임 등 힘든 업무를 맡아 온 다수 교사의 승진 기회가 줄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이 대거 교장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5∼2017학년도에 자격증 없이 공모로 뽑힌 교장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고, 모두 교감이 아닌 교사에서 교장이 됐다.
집회에 나선 하 회장은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보직교사와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며 "부장교사나 교감 경험 없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갈등 조정, 조직 운영 등 전문성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런 제도가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하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청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교총은 앞으로 각 시·도 교총과 릴레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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