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 체감경기 실상 보여준 '자영업 위기'
(서울=연합뉴스) 서민의 창업 터전인 음식점·주점업 경기가 지난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음식점·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이하 생산지수 기준) 감소했다.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2월 통계가 빠졌다고 하지만 1∼11월 감소 폭이 너무 커, 연간 기준으로 2015년(-1.8%), 2016년(-0.8%)에 이은 3년째 감소가 확실시된다. 음식점·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니 이들 업종의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짐작할 만하다.
이런 업종 불황의 이면에는 전반적인 소비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소비회복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6년 같은 기간 증가 폭(4.5%)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등 소비 트렌드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직장 회식의 간소화와 편의점 간편식 등의 소비 증가가 음식점이나 술집 매상을 줄었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자영업의 나라다. 전체 취업자 2천674만 명(2017년 8월 기준) 중 25.6%인 686만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다. 2007년 32.6%였던 자영업자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이 가운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398만여 명(58%)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38개국 가운데 미국(982만 명), 멕시코(977만 명), 터키(410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사업체 수에서 47만4천 개(2015년 기준)인 음식점업이 1위고, 18만4천 개인 주점업이 2위다. 서민 자영업의 대표 업종 경기가 3년째 내리막이라니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해 3년 만에 국민총생산(GDP) 3% 성장을 달성했다. 그런데 국민 체감경기는 그보다 못하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바닥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한다. 지난해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에 그대로 이어져야 바닥 경기가 회복되고 체감경기도 살아난다.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금융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성장이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핵심을 찌른 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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