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역사는 원칙대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 투트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로 꼭 2주년을 맞은 '12·28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이번 합의가 절차와 내용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협상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등 역사 문제와는 별도로 관계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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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지시 변경불가'…법·절차무시하고 개성공단 중단결정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을 뿐 부처 간 토론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청와대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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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 찬반' 이틀째 전당원투표율 17.63%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시행하는 전(全)당원투표의 이틀째 투표율이 17%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 시작해 이날 오후 7시 종료된 온라인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17.63%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에 등록된 선거인단 25만5천786명 가운데 4만5천10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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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초연구 투자 임기내 2배 확대…사람중심 과학기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내 2배 수준인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의 격려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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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수사 KT로 확대…검찰, 후원금 납부자료 확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KT의 CR(Corporate Relations) 부문 부서에서 최근 몇 년 간 후원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KT 측의 협조를 얻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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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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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리대 안전하다"…여성환경연대 "성급한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식약처가 2차에 걸쳐 VOCs 위해평가를 완료하고 '안전하다'고 최종 결론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와 여성질환의 관련을 따지는 정부의 건강영양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또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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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물러가고 미세먼지 온다…한파특보 닷새 만에 해제
28일 오후 들어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누그러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국의 최고기온은 -2.2∼6.4도 수준으로, 평년(0.7∼9.3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들어 영상권의 기온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의 체감온도는 전날 같은 때보다 5∼8도가량 올라갔다. 다만 서울 -3도, 충북 충주 -4도, 충남 공주 -3도 등 곳에 따라 영하의 체감온도를 유지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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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1월효과' 기대감에 상승…2,467.49로 폐장
증시 폐장일인 28일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며 숨 가쁘게 달렸던 한 해를 기분 좋게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82포인트(1.26%) 오른 2,467.49로 거래를 마쳤다. 2.64포인트(0.11%) 오른 2,439.31로 출발한 지수는 점차 상승 폭을 키웠으며,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장 후반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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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9일 본회의' 극한대치…연내 민생법 처리 무산되나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연내 민생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2월 임시국회 '빈손종료'가 현실화하며 감사원장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물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통과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29일까지는 하루를 남겨놓은 만큼 여야가 막판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할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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