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해결 물꼬…공적 예산 투입은 논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4년 만에 해결될 조짐을 보인다.
충남도와 청양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8일 밝혔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들어선 뒤로 석면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건강권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민환경이 2013년 8월 일반폐기물 매립사업을 신청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며,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 처분(영업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양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 관리를 게을리했다는 도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문제 해결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에 건의해 주민이 참여하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이전과 양질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할 것 등 2가지를 정책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달주 강정리 이장은 "충남도와 청양군은 마을 주민들이 하루빨리 석면과 폐기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수 충남도 정책관리팀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양군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충남도가 한발 물러서면서 오히려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선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충남도가 업체의 온갖 위·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폐기물로 분류되는 순환 토사로 산지복구를 하는 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지를 사주겠다고 한다"며 "강정리 특위를 해체하고 새로 문제해결위원회라는 것을 졸속으로 꾸려 내놓은 것이 묻지마식 매입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업체에 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업무상 배임이나 다름없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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