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위헌·위법 드러나…공단 원상복구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전면중단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통일부 혁신위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이 사실상 위헌·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비대위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정부는 위헌·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의 사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원상복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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