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혁신위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조치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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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2·28합의로 위안부문제 해결 안돼"…후속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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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 등 5개 병원 압수수색…신생아 10명 로타바이러스 검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8일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서울 시내 5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 등에서 감염관리 관련 자료와 생존 신생아들 의무기록을 압수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옮겨온 신생아들의 진료기록을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사망 신생아들과 함께 입원했다가 사망사건 후 전원·퇴원한 신생아 9명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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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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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중 생리대·기저귀 안전하다" 최종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에 존재하는 아세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했으며, 지난 9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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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상향조정…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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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직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28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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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개정협상, 내년 1월5일 공식 개시…美워싱턴DC서 첫회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공식 개시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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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성장'…소비 역대 최고 수준
국내 생산과 소비·투자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 소비는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의 투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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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첫날 투표율 14.7%…예상보다 높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실시한 전(全)당원투표 첫날(27일) 투표율이 15%에 육박했다. 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로, 투표를 독려해온 통합찬성파나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통합반대파 모두 최종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투표에 참여한 당원은 3만7천534명으로, 투표율은 14.6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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