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완화 조심해야" vs 한국당 "규제프리존법 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 혁신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하지 말고 규제프리존법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며 "혁신을 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풀고, 국민에게 '세상이 좀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을 해달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하는데, (정부 측이)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며 "정부가 끈질기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핵심 추진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요즘 분위기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니까 거기에 함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해야 하는 부분과 리레귤레이션(다시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으면서 "총리실이 이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또 "규제의 목표를 위험의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신호를 줘야 한다.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액셀러레이터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고,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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