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기영합주의 확산 우려…총력투쟁", 전교조 등 "학교혁신에 기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 교총 회장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청와대·정부청사 앞 집회·시위, 지역·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항의·의견서 전달, 사이버시위,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청원 등을 벌이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가 아무런 검증·연구 없이 교장공모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교육현장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로 (교총은) 교육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장공모제 확대를 환영했다.
전교조는 전날 입장자료에서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를 '무자격 교장제도'로 헐뜯는 단체가 있으나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경우는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천955개 가운데 0.56%에 불과하다"면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청학교 15%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탓에 제도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면서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교장공모제는 학교개혁을 가로막는 현행 교장승진제를 개혁하는 정책"이라면서 "전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교육부는 신청학교의 15%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교원·학부모·외부위원 비율을 명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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