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7만원으로 인상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 2월1일부터 1인당 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1년까지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까지 올려나갈 계획이다.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관광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먼저 숙박, 쇼핑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야영장, 식당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내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된다. 일단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평균 2%씩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 한국형 체크바캉스 하반기 도입 = 기업이 정부와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기업과 직원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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