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소득비례 상환 검토…로스쿨·의전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학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도록 상환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득 3분위 가정 학생에서 소득 4분위 학생까지로 늘려 6만3천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액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져 정하는데 이 소득 공제 상한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높인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기존에 3구간 경계선(2분위에 가까운 3분위)에 걸쳐 있던 학생은 연 390만원을 받았지만 공제액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2분위로) 내려가면 5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학생들은 2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장래 소득을 고려해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학자금대출 제도 등을 마련한다.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정해 일정 기간 갚는 방식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은 학자금과 기숙사 비용 등 총 학비를 지원하는데 (상환액은) 취업 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 소득이 1천856만원 이하이면 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유예 기준을 높인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 2만명의 재기도 지원한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인원도 정원 내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5개 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가 104명에서 150명으로 46명 늘어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도 정원 외 5% 이내 범위에서 신설해 9개 학교에 최대 24명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늘리고 특수교사도 내년에 1천173명 충원한다.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선도학교를 300곳 늘리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도 100곳 지정할 계획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을 평가하는 종합 지표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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