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26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독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한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분권을 내실화하려면 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에도 국회처럼 정책보좌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으로서 각 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원 후원회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눈치만 봐야 하는 이 씁쓸한 지방자치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로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 심의·의결, '충남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58건 제정 등을 꼽았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 처분과 도 농어촌기금의 운영실적 저조, 농사랑 매출 실적 편향 문제 등을 지적하고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 휴무제를 제안한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활성화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인삼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통해 더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윤 의장은 "제10대 충남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6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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