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도시, 컴팩트시티 추진으로 행정비용 절감 ·주민편의 제고 도모
버스 정거장 인근 거주 유도 위해 토지이용 규제·촉진책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전국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약 절반이 주거지와 도시기능을 도심 등 특정 지역으로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콤팩트 시티는 시초손(市町村)의 중심부에 거주지와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시가지 활성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 주민 편의 제고를 겨냥한 각종 도시계획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도시 중심부에 모여 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시설 집약이나 교통망 재편 등을 통해 도심 거주를 유도하거나 교외 지역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일본 전국의 시와 도쿄(東京) 23개구(區) 등 814개 시·구 자치단체장(703개 시·구 응답)을 대상으로 10~11월 2달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의 지자체가 이미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23%는 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준비 중이고 14%는 앞으로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팩트 시티 계획을 마련중인 아오모리(靑森) 현 히로사키(弘前) 시는 JR역에서 800ｍ 이내와 주요 노선버스 정거장에서 300ｍ 이내 지역을 "주거유도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 주거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에도 살기 편하도록 눈을 녹이는 설비를 갖춘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눈 녹이는 설비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는 맨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에 구체적인 방안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약 절반이 '공공시설 집약'이나 '교통망 정비'를 들었다. '교외 토지의 이용규제'와 '집약을 촉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의 토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콤팩트 시티를 추진한 도야마(富山) 현 도야마시는 도심과 거점 지역을 차세대형 노면전차(LRT)와 버스로 연결해 노선 주변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덕분에 중심 시가지의 인구는 2015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고 지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 당국은 LRT와 버스 노선 주변 거주 인구의 비율을 작년 37%에서 2025년 4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야마가타(山形) 현 쓰루오카(鶴岡)시는 '거주유도지역'을 시가화 구역 총면적으로 약 40%로 축소했다.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주변의 공터와 좁을 골목길을 함께 활용하도록 해 넓은 도로에 면한 주택지로 재생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판 '토지은행'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시 중심부의 주거환경을 개선, 이주하기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구 규모는 인구 50만 이상의 정령시가 70%, 정령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가 73%인데 비해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구 지자체는 41%로 나타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견 이상의 지자체가 콤팩트 시티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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