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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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1층 천장 불붙은 스티로폼 차량에 떨어져 발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의 대형 화재 원인이 좁혀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9층짜리인 이 건물 1층 주차장 배관 열선 설치 작업 중 발화한 것으로 22일 추정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층 주차장 천장에 배관 열선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튄 불꽃이 방습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11mm 스티로폼에 옮겨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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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해준 게 너무 많은데…" 통곡의 제천 장례식장
"이렇게 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 차라리 아팠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틀째인 22일 사망자의 시신 6구가 안치된 제천 제일장례식장은 유족의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찼다. 갑작스레 닥친 비보에 많은 유가족이 이날 오전까지 상복도 입지 못한 채 빈소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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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문제로 3시 본회의도 연기…'빈손 국회' 우려
연말로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3시에 다시 한번 연기된 것으로,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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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영매체 "중국 여행사 내년 1월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
중국 당국이 지난달 8개월 만에 재개한 한국행 단체관광을 내년 1월부터 다시 중단한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 국영 여행사들이 여전히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 재개 3주 만에 관광객 모집을 중단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1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국영 여행사인 중국 국제여행사(CITS)에 문의한 결과,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 6개가 현재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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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내년 소득 3만불 시대 확실…양극화는 도전 과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에 이어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하게 됐고 북한 핵 문제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빚어진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경제의 성장경로를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좋은 토대를 만든 해"라고 2017년을 평가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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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책 헐어 집산다"…퇴직연금 중도인출해 주택구입
지난해 노후대책인 퇴직연금을 헐어 집을 산 가입자가 중도 인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4만91명 가운데 45.7％인 1만8천319명이 주택구매 목적으로 총 5천530억원을 찾아갔다. 주거를 위한 임차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18.1％인 7천248명이었다. 이들은 총 1천728억원을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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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이어 정읍 계열농가도 H5형 AI 검출…살처분 돌입
전국 최대 계열화사업자인 '다솔' 소속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솔과 오리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AI 일제검사를 하던 중 2만9천마리 규모의 정읍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2∼3일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오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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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사회 갈등 해소하는 통합의 장 된다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계층과 지역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국민적 행사로 치러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사회 통합적 평창올림픽 유산 창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각지로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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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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