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지연에 대해서 아쉬움 토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3사로 하여금 '필수설비'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간망 사업자인 KT는 즉각 난색을 표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KT망에 기대어 비용절감 등 수혜가 예상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필수설비를 따로 구축할 경우 건물 하나에 통신케이블을 연결하는 데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YNAPHOTO path='AKR20171222075351017_01_i.jpg' id='AKR20171222075351017_0101' title='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caption='(과천=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22. [과기정통부 제공]'/>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5G 투자를 위해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필수설비 정보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통신3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앞서 유 장관이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 통신3사간 필수설비 공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은 것이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7E184CCB000023A0_P2.jpg' id='PCM20170914002093017' title=' ' caption='[KT 제공]' />
그는 "어디까지를 공유해야 할 필수설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전체적인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필수설비 이용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설비 공유를 할 경우 통신3사의 막대한 인프라 중복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신3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은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설비 구축 시점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LTE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는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KT는 필수설비 공유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무분별한 개방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통신 필수설비의 무분별한 개방, 특히 이동통신용 개방은 오히려 타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며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G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A1822C29C0001AFC4_P2.jpeg' id='PCM20170207016000013' title=' ' caption='[LG유플러스 제공]' />
유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복 투자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각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 "성공적 개최로 과학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R&D, ICT 분야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강화해 실체가 있는 성과, 특히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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