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하원 의회법제실 방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20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 하원 의회법제실 등을 방문해 입법정책을 논의했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등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을 참고해 급속한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처장은 20일 미국 국무부 리차드 비섹 법률자문을 만나, 조약체결 등 대외관계 관련 법적 자문 제공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21일에는 네오미 라오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장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및 미국의 규제입법 정책 등을 논의했다.
지미 고메즈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서는 우리 교민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을 방문해 어니스트 웨이드 벌루 입법자문을 면담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적 쟁점,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법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법제 선진국들과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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