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마련에 재계·노동계 "추천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가검토회는 19일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이 성장 분야로 쉽게 이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검토회는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기업에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가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사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검토회는 기업이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부의 표준 취업 규칙에서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항목도 삭제했다.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겸업이나 부업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 전국 지방 노동국을 통해 지침을 알릴 예정이지만 경제단체 등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회원 기업에 추천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검토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의 무라카미 요코 종합노동국장도 "노동시간이 파악되지 않으면 추진은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많은 일본 기업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나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사원들에게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업과 겸업을 인정하고 있는 기업은 응답한 1천200여 개의 회사 가운데 14.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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