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사업자 선정·조기 착공…기본계획 '민투심' 통과
동북선 도시철도·부산 내부순환 고속도·구미 하수처리시설 내년 착공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동규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도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사업이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통근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기획재정부가 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A노선에 대한 RFP를 고시하고,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광역급행철도는 총 3개 노선으로 이뤄졌다.
A 노선은 파주∼동탄, B 노선은 송도∼마석, C 노선은 의정부∼금정 등 총 211㎞ 구간이다.
파주∼동탄 83.1㎞(정거장 10개)로 이뤄진 A 노선은 이미 올해 3월 삼성∼동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날 A 노선 민자사업 RFP 통과로 파주∼삼성(43.6㎞) 구간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A 노선은 추정사업비가 3조3천641억원에 달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개월로 예상된다. 개통하면 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준다.
국토부는 내년 4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협상·실시설계를 병행하면서 조기에 파주∼삼성 구간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A 노선은 지하 40ｍ에 철도를 건설하는 대심도 사업이다.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영업 최고속도 시속 180㎞)로 달리는 초고속 철도를 구현한다.
A 노선이 개통하면 현재 경기도∼서울 간 통근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동탄∼삼성을 지하철로 오가려면 현재 77분이 걸리지만, A 노선을 이용하면 19분으로 줄어든다.
일산∼서울역 구간도 현재 지하철로 52분에서 A 노선은 14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일산∼삼성 구간은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을 각각 40%, 60%씩 부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추진한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A 노선 사업 통과는 10년 이상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첫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KDI에서 진행 중인 B·C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두 노선 사업도 조기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 고속화 도로, 구미 중앙 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수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최소운영수익보장(MRG)으로 국민경제 및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자금 재조달을 통한 사용료 인하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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