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특위 연장하는 것이 도리"
"특위는 개헌 전제로 운영되는 것…연구활동하는 위원회 아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각)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귀국한 뒤)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만큼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에 대한 일정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특위를 연장하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지 모두 생각해 볼 문제"라며 "개헌특위는 개헌을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이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개헌특위를 연장하고 국회 합의에 따라 개헌 시기를 정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나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시절에 자문위원회가 활동했고, 또 올해 1월부터도 자문위가 활동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연구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개헌특위가 구성돼 1차로 6개월 활동을 하고, 곧바로 2차로 6개월 활동을 했다"며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개헌 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5명의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를 특정해서 개헌하자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며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확실한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정 의장, 민주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제 정파가 개헌에 대해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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