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노총 간부의 여당 대표실 점거, 국민이 공감하겠나
(서울=연합뉴스) 수배 중인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이 1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당 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전원 석방과 이영주 총장의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동시에 풀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노총은 이후 더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7개월이 되고 있지만, 이 시점까지 양심수 석방과 이 총장 수배 해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거 농성의 목적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사무총장은 2014년 한상균 위원장·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첫 직선 집행부의 일원이 됐다. 민노총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서 광화문의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경찰의 체포를 피해왔다고 한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임기가 끝나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올 연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점거 농성을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을 선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친 노동 정책을 펴 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대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취임한 것도 정부의 노동계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민노총이 얼마나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민노총은 지난 10월 24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대화한 자리에도 불참했다. 정부의 대화 노력과 성의 표시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민노총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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