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핵무력 완성 향해 질주…국제사회 저지노력 치열한 대치
내년 美 국내정치 요인·北 전술적 변화 겹쳐 대화개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2017년 한해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핵무장 완성을 향해 잇단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사이에 치열한 '의지의 전투'가 벌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올 한해에만 4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정도로 2017년은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됐고, 대화 분위기의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
2018년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 문제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그 전환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북미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우선 전격적인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대치 국면 장기화에 따른 관련국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제재 내구력 약화 등 여러 변수들이 얽히면서 새로운 모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내년 정세를 전망하는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내년에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기간 제한적 평화공세를 제안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하고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뒤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ICBM 실전배치의 마지막 단계는 미국의 군사옵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점을 북한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무기·ICBM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문턱을 제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모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과감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가 중요하다"며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대화를 위한 모색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고집하며 비핵화 협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미뤄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조건없는 대화' 발언이 나온 뒤 내놓은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도 북미간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되리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마지막 기술적 고비를 넘기 위해 질주하고,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고강도 제재·압박 유지와 대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위기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간 극단적 충돌을 막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시도를 다방면에서 펼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국면전환을 위한 '멍석'을 깐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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