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 방중 성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3박 4일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취해졌던 중국의 보복조치를 사실상 공식 철회시키고 양국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한중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 역시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중 성과에 대해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서 씨가 뿌려진 외교적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중국과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중요한 고비를 또 하나 넘겼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은 10·31 정부 간 합의로 사드 갈등이 '봉인'된 이후에도 이른바 '3불(不)' 등을 집요하게 거론하고, 한국 단체관광 금지도 제한적으로만 푸는 등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15일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 다짐을 받아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리 총리는 "향후 양국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측은 이를 사실상 경제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문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라며 사드 문제를 에둘러 짧게 언급한 것도 우리 측 입장을 일정 부분 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양국이 사드에 대한 이견으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도 보인다. 사실 양국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양국의 협력분야를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등 나름 성과를 냈다. 이를 공동성명이라는 그릇에 담지 못했을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전쟁 절대 불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도움' 등 4대 원칙이 중국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인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인 데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짧았기 때문인지 국빈방문의 의전이나 행사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공항도착 영접에 한 단계 낮은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나오고, 문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던 우리 사진기자가 중국인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문 대통령이 8끼 식사 중 국빈만찬 등 두 끼를 제외하곤 모두 중국 관계자 없이 식사했다고 해 일각에서 '혼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쪽에선 홀대론, 굴욕외교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프레임 잡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중 성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격훼손',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사드 보복 철회, 양국관계 정상화 등 성과를 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었다. 정상회담 결과를 폄훼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냉정히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정도라 하겠다.
한중관계는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로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 지도부로부터 사드 보복조치의 철회를 사실상 다짐받았다고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하루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중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해서 사드 갈등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외시장과 투자처 다변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 측에 대북 제재와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대북원유 공급 중단 요청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4대 원칙에 합의한 만큼 우리 측이 그렇게 요구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 중국과의 4대 원칙 합의 과정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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