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복지부 등 입장차…지방선거 앞두고 진통 예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북 서남대학교 폐교 일정이 공식화하면서 이 대학 의과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대가 문을 닫은 뒤 의대 정원 49명을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다른 대학 의과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문제는 지역 간·대학 간 입장차가 현격해 2019학년도 이후에도 이 정원을 계속 전북 지역에 묶어둘지에 대해 적잖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남대가 속한 전북의 전북대·원광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이 계속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인근 대학이 서남대 의대 재학생의 편입을 받으면서 정원도 함께 늘리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의 책무가 있으므로 현재 서남대 의대에 재학생 중 편입생을 필요한 만큼 받되 시설·커리큘럼 등을 개선해야 해 정부가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편입생과 함께 정원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의료인력은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므로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내에 있어야 한다"며 "지역이 공동화되고 의료인력은 부족한데 의대 정원마저 (타지역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대 정원과 서남의대 재학생 편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대학 폐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건 없이 편입생을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이 정원을 전남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세종과 전남뿐이다.
목포대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에는 섬이 1천여 개에 달하는데 이런 곳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현황과 필요 인력 등을 점검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서남 의대 정원을 어디에 배정할지는)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이 신설 대학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공공의료대는 복지부 숙원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이 맞물려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의료대 설립에 걸리는 3∼5년가량만 전북에 정원을 주고, 이후엔 정원을 공공의료대에 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입장차가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이정현 의원(무소속) 등 호남지역 중진 의원들이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의대 문제는 지자체와 정치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문제는 대학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서는 문제"라며 "어떻게 결정되든 진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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