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유선종 교수, 신간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군구 기준으로 18.7%, 읍면동 기준으로는 21% 수준으로 매우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저출산 관련 대책은 다양하게 시행됐으나, 지방의 인구유출과 인구감소, 그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와 노민지 박사가 최근 내놓은 신간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매일경제신문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의 과소화와 공동화를 돌아본 책이다.
책은 인구와 가구, 주택 등의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 청·중년층의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되고, 산업이 쇠퇴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어려워지는 등 자족기능을 상실해 지자체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책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방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지방소멸은 국가조직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지방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책은 경고한다.
저자는 지방의 과소화와 공동화가 심화하는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 같은 변화는 지방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소멸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국토·도시 개발과 부동산 정책은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채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감소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기반 구축'에 매몰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경제성장 및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책의 저자인 유선종 교수는 "이 책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노후주택과 빈집 등 변화하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한다"면서 "지방소멸의 대안 마련에 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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