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품도 인내자본 성격의 관계형 상품으로 바뀌어야"
제윤경·심상정 의원실 등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채권회수가 아닌 채무자 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20년,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정부가 이제까지 금융기관 살리기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했으나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금융기관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경기 안정→ 가계부채 증가→ 시스템 위험 가중→ 가계 파산이라는 문제를 반복해왔다고 그는 꼬집었다.
홍 연구실장은 금융기관보다는 가계를 살리는 것이 전염 위험을 막고 경기 활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 조정을 넘어 주택과 복지정책과 연계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고, 주택 문제 해결은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홍 연구실장은 공공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을 사회적 필요와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등 주택 문화를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주택담보 채권을 사들여 주택을 사회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금융채무의 대책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생계형 대출을 배제하고 자립형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상품도 기존의 정형화된 생계형 소액 대출상품에서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의 '관계형 정책상품'으로 전환을 꾀한다.
구 교수는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 규모를 확충해 서민 금융지원을 늘리고 은행에서도 중금리를 취급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채·불법추심 행위에 따른 수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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