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전명훈 기자 =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도입'을 공식화하자 기관투자자 전체로 코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달 초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입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고 전망했다.
기금운용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올 7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국민연금의 제도 도입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연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이어서 한때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1월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연금 정책 당국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실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만들어 기금운용위에서 도입 안건을 의결하는 데까지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경영자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관측도 있다.
정부 용역으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온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연구 내용을 중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투자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등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이 정치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 체제에서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방향에는 기금운용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자 단체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주도한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원장(고려대 경영학부 교수)은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분리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 운용사들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후 지금까지 참여가 아직 많이 확산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하는 위탁 운용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원 노무라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고, 안착까지는 수년에 걸친 시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의미 있는 첫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 코스피가 3,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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