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여 투쟁기조·일부 의원 이탈로 법안 논의 사실상 공전
우원식, 김성태 찾아 협조모색…18일 여야3당 원내대표 만찬회동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 14일로 4일째가 됐지만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강경한 대여투쟁 기조로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데다 연말 지역구 활동과 해외시찰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법안 심사가 공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만나 양당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화 문제를 논의해 본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과 기싸움은 이날도 계속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두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한국당에 국민이 묻는다"면서 "부패 의원 몇 명을 구하려고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적 국정운영, 전방위적 정치보복 및 안보포기 등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도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위 등 일부 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등을 진행했으나 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에 더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한국노총과 진행한 비공개 정책협의회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양측 간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 드라이브를 대대적으로 걸면서 이날 두 번째 '개헌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나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하는 저조한 참석률로 썰렁한 모습이 다시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입법과 개헌 논의 모두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야당을 잇달아 접촉하며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았던 우 원내대표는 이날 낮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 임시국회 회기 내 공통공약 법안을 비롯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18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및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민생·개혁 입법과제 처리와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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