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시험중단 선제제안 통해 북미협상 유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내년에도 핵무력의 기술적 완결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4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은 2018년 ICBM의 전력화, 대량생산, 실전배치 및 숙달 훈련 등의 단계로 세분화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시험과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연료봉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모습을 노출하거나 기존 실전배치 미사일이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핵무력 완성 선언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올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내년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 강화돼 새로운 타협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상황은 어렵고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의 경제난이 발생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재의 지속 또는 강화로 인해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민간 보유 외화를 버퍼(완충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정에서 민간 또는 하부단위에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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