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공개 대북압박용 분석도…"한국 소외시 큰 문제" 지적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중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대응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미중 고위 관리들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으며,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미중 싱크탱크간 협의 형식을 빌어 양국 전직 관료 등 민간인 사이의 '트랙 2', 또는 미국 전직 관리와 중국 현직 군사 당국자 사이의 '트랙 1.5' 등에서 비밀리에 이뤄져 오던 북한 급변 논의가 양국 현직 당국자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우선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과거 급변사태 논의는 트랙 2에서도 비밀유지를 전제로만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미중간에 트랙 1(정부 당국자간 협의)으로 올려서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중 간에 오래전부터 그런 급변사태 관련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소극적이다가 조금씩 응해 나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은 전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북 압박을 하려는 의중이 있다고 분석했다.
천 전 수석은 "급변사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북 군사옵션이 이뤄졌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옵션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빨리 대화로 나오라는 대북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대북 압박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노라 하고 밝히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는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중미가 (북한 문제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 것은 미중 사이에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미중이 제재·압박은 물론이고 북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 차이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미·중 빅딜론'과 연관 짓는 분석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급변사태 시 최대 문제는 북한 핵무기 처리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핵무기 처리를 맡은 뒤 다시 38선 이남으로 내려온다는 논의를 했다는 것으로 미뤄 키신저가 제안한 빅딜 논의에 대해 미국이 중국 측에 운을 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원장은 북한 급변 관련 논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이뤄질 경우 그것은 한국에 "상당히 큰 문제"라며 "한미중 3자 대화 이야기도 한때 있었는데,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이 한국과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도 지금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해왔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유사시에도 38선을 넘어 군대를 주둔시킬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 향후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과감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한도까지만 제재·압박 강화를 해왔는데, 미중 사이에 이번과 같은 다양한 한반도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강준영 교수는 "중국도 북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며 "그러다가도 중국은 '난들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은 대북 영향력 유지가 최대 목표이니 그 부분을 지키면서도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형식을 갖춰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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