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책금리 다시 같은 수준…내년엔 역전 가시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양국 금리가 다시 같은 수준이 됐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3회 인상을 예상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는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금리수준이 역전된다고 곧바로 자본이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현실화한다면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는 금융불안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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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뒤흔든 국정농단자' 최순실 1심 오늘 끝…중형 구형 전망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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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관계복원·북핵 협의
중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지난달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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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지금은 北과 대화시점 아냐…태도 개선때까지 기다려야"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반복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은 먼저 어떠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단지 핵 또는 미사일 추가 시험을 안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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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 직격탄…'그냥 쉰' 20대 백수 11월 기준 역대 최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쉰 20대(20∼29세) 백수 인구가 지난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 한국 경제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음에도 일자리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일하기를 포기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는 172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천 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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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방송계 화두는 '공정성·독립성'…파업 등 몸살
"어떤 세력이나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제구실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비정상적인 방송을 정상화해 방송사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 우호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권 교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효성 위원장이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제시한 화두다.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새로운 수장이 제시한 화두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방송계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방송사 노사, 여야 간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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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대시·모네로·아이오타…우리도 가상화폐
라이트코인, 리플, 아이오타, 대시, 모네로, NEM…. 처음 들어본 듯한 이들이 모두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 화폐다. 비트코인이 한때 2천만원을 넘어서며 가상 화폐의 위세를 전 세계적으로 떨쳤으나 가상 화폐로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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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파리바게뜨 제빵사노조 위원장, '직접고용' 문제 제기
한국노총 계열인 파리바게뜨 제빵사노조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오히려 고용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1천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빵사들이 본사에 직접고용이 되면 가맹점주들은 이들 인력을 안 쓸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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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저임금 근로자 225만명 고용보험·연금 지원받는다
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늘어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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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분양물량 줄어든다…청약 쏠림현상 지속될 듯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 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가점제와 전매제한을 강화한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11월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분양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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