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가 해당 영리병원을 서류상 외국자본이 투자해서 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설립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를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운동본부은 중국 국유 부동산기업인 녹지(綠地)그룹이 100% 투자해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대표 이행우)에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는 미래의료재단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면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의 원천 무효화와 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 측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마친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이며 병상수는 47개다. 녹지그룹은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