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재무장관, 美재무장관에 "감세안, 무역 왜곡" 서한 발송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박인영 기자 =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5개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세제개혁에 우려와 함께 보복 의사까지 표명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5개국 재무장관은 감세안을 골자로 한 미국의 세제개혁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세제개혁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차별을 조장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유럽 각국의 우려를 전했다.
장관들은 또 "세제개편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 및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세안이 미국과 EU 사이에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관들은 므누신 장관 이외에 개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하원 세제개편안을 심사 중인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하원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비세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에 지불하는 금액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미국 내에서의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장관들은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장관들은 미국 수출업체가 브랜드나 기타 무형자산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하는 내용의 상원 세제개편안 조항도 "불법 수출 보조금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한에 서명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며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세제 개편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개편은 현행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 대변인은 "재무장관들의 의견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의회가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 세제개편안이 상원 개편안과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연말에는 대통령에게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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