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이의제기 계속…양국 공동성명·공동회견 않기로
북핵 평화적 해법 공통모색…'일대일로' 요충지 충칭 방문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오는 13일부터 3박 4일간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완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지난 10·31 정부간 합의로 사드 갈등을 '봉인'한 흐름을 살려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 관계 복원에 공식적으로 합의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일단 양국 정부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나와 "사드 문제로 한동안 냉각됐으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협력정책을 펴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사드 갈등을 봉인한다는 당초 합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관계 전반에 다시금 미묘한 기류를 드리우고 있다.
양국 정상이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세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중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은 결국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양국 갈등의 핵인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중국 측이 앞으로도 사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 자명해보이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이 지난 10·31 합의를 공동성명에 그대로 넣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에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석상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드 문제를 빼놓고 양국이 조속히 관계 정상화를 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만을 공동성명에 넣는 것은 핵심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특히 공동성명 뿐만 아니라 공동 기자회견도 생략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그 대신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중국 측이 발표문에서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YNAPHOTO path='PYH2017112225140008300_P2.jpg' id='PYH20171122251400083' title=' ' caption='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이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공동성명을 내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사드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양국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한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통상 양자 방문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공동성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중했을 때 공동성명 없이 공동 언론발표문이 나왔고, 수교 첫해인 1992년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큰 틀에서 볼 때 양국관계가 정상화 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국빈의 격(格)으로 이뤄진다는 것과 방중 일정 중 충칭(重慶) 방문이 포함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빈 방문은 우리 측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초청이 우선돼야 한다. 더구나 국빈 방문은 정상 임기 중 한 나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외교 관례다.
즉, 중국 역시 그간 자국에도 불편하고 어색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단 한 번만 가능한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칭은 임시정부 청사가 존재하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곳인 동시에,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을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충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국에 경제협력 강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처럼 양국 모두 관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핵과 사드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753EACE000001913_P2.jpeg' id='PCM20171101008109038' title='한중 사드 '3不 원칙'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양국 모두 큰 틀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 우리 측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처럼 시 주석에게도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측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나, 북한이 갈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제재에 협력하겠다는 정도의 뜻은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인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의 동시 협상 진행을 의미한다.
쌍중단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싱가포르 방송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응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ind3@yna.co.kr
r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