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원할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해 시장 궐위와 관계없이 시정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들과의 만나 "권선택 전 시장의 중도하차로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국가 운영 전체에서 발언권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한 뒤 "제 방문이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까지 다가오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과 시민이 맡긴 과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가 건의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전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시의 입장과 같은 만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테니 수시로 상의하자"고 말했다.
옛 충남도청사에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에는 "청사 재배치는 다양한 부처가 맞물려 있는 만큼 해당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올해는 포항 지진 때문에 제대로 배정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대전시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찬반 주장이 엇갈리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문제는 막강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 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한 번에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전시의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대화한 뒤 오후에는 세종시로 이동해 지방자치회관 기공식에 참석한다.
한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주민들과 대전시의 택시행정을 비판하는 택시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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