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관계자 "계속하라는 요구 많았다…내년에도 통계 제공"
'소득주도성장' 진행 상황 살피는 잣대로 활용될 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통계청은 논란을 빚었던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내년에도 계속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관계자는 현재 분기에 한번 작성해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가계소득통계를 내년에도 계속 만들도록 국회가 예산을 추가해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도 분기별 소득통계 조사를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통계작성(소득동향조사)을 위한 통계청 예산은 정부 안보다 28억5천300만원 증액됐다.
애초 통계청은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작성할 계획이었는데 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계속 작성하게 됐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분기별 소득통계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통계 수치의 정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연간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악된 가계소득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반복됐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를 토대로 계산하는지 혹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이 때문에 통계를 이용하는 이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수치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논란은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가계소득 통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면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인데 그래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연간 통계만 남기고 분기별 통계를 없애면 소득 동향을 순발력 있게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수립이나 각종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할당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 소득통계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내건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당분간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기 소득통계를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예산도) 증액이 됐으므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분기 소득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에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책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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