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몰라서 혜택 못보는 일 없도록 해야"
"AI 방역, 애쓴 효과 나타나…가금류 사육 휴지기제 제대로 이행해야"
"평창 숙박 바가지 고정관념 깨달라"…최문순 지사 "숙박비 많이 내려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의 삶을 도와드리는 예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예산 등은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동절기 민생현안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도 예산안을 만들고 내년이 되면 집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계실 텐데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 "복지시설에 기부금이나 성금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차등이 많다"며 "지자체장들이 홍보가 안 된 곳은 조금 더 안내를 해주는 방법 등으로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부자동네는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데 가난한 동네는 기부금이 적게 들어온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해보면 바로 이웃 시군 사이에도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그 정도로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가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사육농가까지 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며 "지자체장 여러분께서 애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몇 년 사이 몇 번 이상 AI가 발생한 곳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을 쉬면 몇십 퍼센트를 보전해 드리는 휴지기제를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휴지기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러시아가 도핑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출전이 금지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개인 자격 참가는 허용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평창올림픽의 흥행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내에서 얼마나 붐을 더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 숙박시설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여전히 숙박비 문제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며 "현장에서는 나아지고 있을 텐데 보도의 영향 때문인지 바가지라는 고정관념이 붙어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최 지사가 보기 좋게 깨뜨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지사는 "초기에 공급이 부족해 거품이 끼었으나 그동안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강원도와 숙박업체 간 협력을 통해 일부 1박당 5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숙박비가 현재는 15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며 "개최지에서 30분 내외 거리인 인근 지역은 1박당 6만∼10만 원 선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지사는 또 "강원도는 숙박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번호로 문의하면 공정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절기 민생현안 영상회의에는 광역 시·도지사 17명과 기초 시·군·구청장 226명,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2차관, 총리비서실장, 국무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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