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개국 55년치 자료 실증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9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아동수당 비중이 증가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7일 내놓은 '산업동향·이슈 11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국에 한정해 조사했을 때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이들 국가에서의 합계출산율은 0.11% 증가했다.
예정처는 OECD 35개국 가운데 자료가 부족한 9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의 55년(1960~2016년)간 가족 관련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현재 미국, 터키, 멕시코, 한국 등을 뺀 OECD 국가들은 현금급여 중심의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 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혼인율과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거비 및 교육비가 늘어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나타내는 모성보호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이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동수당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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