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1년] 정의장 "제2의 최순실 막을 길은 개헌…한국당도 고민할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최우선 시대적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이틀 앞둔 이 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보다 못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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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11∼23일 임시국회 열기로…주요법안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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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사람 금융생활] 은퇴후 월 224만원 지출…창업준비에 8천100만원
직장인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월평균 22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창업한 이들은 가족과 친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빌려 평균 8천100여만 원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핵심 이슈에 따르면 40대 이상 금융소비자들은 노후 생활을 위한 최저 생활비로 월 192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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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나랏돈을 잘못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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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사흘째'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리용호 외무상 만나
북한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면담했다고 AP,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면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리 외무상이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펠트먼 사무차장을 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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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자녀둔 워킹맘은 힘들어"…평균보다 긴 주 41시간 근무
자녀가 많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취업률이 낮다는 속설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다만 자녀가 중고교에 다닐 연령대가 된 '워킹맘'은 전체 취업 여성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7일 공개한 보고서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509만4천명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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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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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폭격계획 있었다…광주 체류 미 선교사 반대로 철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했다는 의혹이 미국 대학 도서관 보유 자료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 UCLA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를 공개했다. 5·18재단은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 체류 선교사들이 반대해서 철회했다는 내용의 영문책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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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용 드론·잠수가능 무인비행기 2030년까지 개발
개인이 통근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무인비행기), 물속에서 잠수정으로 변신하는 다목적 무인기, 서로 분리·합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이 2030년까지 개발된다. 정부는 이런 미래형 무인이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원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점유율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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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 포항 흥해,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 지원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형태로 복구가 추진된다. 정부는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재해지역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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