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가책임' 범위 질문에 "배상책임까지 연결하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단 구조 과정에서의 미흡한 해양경찰청 대응을 여야가 모두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번 사고에서 해경의 구조대응에 대한 자평을 물었다.
박 청장이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흡하고 저희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언제쯤이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대응 활동을 볼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성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가 정말 책임질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끌어안고 가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까지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도 '국가 책임'의 범위를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배상책임까지 포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배상책임까지는 연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경청장인가, 해수부 장관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김 장관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책임을 이야기한 것은 립서비스였냐"라면서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을 얘기했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후속 대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낚시 어선 규제 강화나 인허가 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낚시어업이 부상하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 어업까지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개호 의원은 "해경이 부활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직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배는 고장 났고 고속보트 두 대는 야간운항 기능이 없어서 출동을 못했다"면서 "이건 장비의 문제냐 아니면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냐"라고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도 "이번 일의 대처 과정을 보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순찰정이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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