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노동현안·공무원성과급 비공개 논의
"포항 흥해읍 골병 들어있어…도시재생사업지역 포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작금의 노동현안이 올겨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에 노동현안과 관련해 "지금부터 지혜롭게, 때로는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그런 문제를 오늘 결정짓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 장관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약간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공무원 성과급여의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현재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현안조정회의에 노동현안과 공무원 성과급 문제를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현황과 향후 계획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관해 논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고, 김 처장은 성과연봉제를 일부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과급 격차를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노동현안과 공무원 성과연봉제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 부처의 보고 이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리는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 흥해읍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골병이 들어있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라며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포함해서 흥해읍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흥해읍은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이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의 1995년 한신대지진(고베대지진) 때 사망자가 6천 명이 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피해가 가장 심했던 아와지시마가 지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새로운 곳으로 거듭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총리는 "흥해읍을 얼마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 용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행정조사 정비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 입으로 칭찬하기가 조금 뭐하지만, 모처럼 잘했다"면서 "다른 부처도 국민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먼저 규제를 없애 드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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