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서 트럼프 美정부 잇단 어깃장에 유럽동맹과 사사건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에서 막무가내식 독자노선을 고집해 유럽과의 대서양동맹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은 전임 정부가 체결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잇따라 번복하거나 파기했다.
당장 올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유엔 '이주민 글로벌 협약'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방위비 분담 요구 등 주요 의제에서 유럽연합(EU)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아랍권뿐 아니라 서방 각국에서도 중동정세 불안을 우려하며 미국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종 합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동 평화의 관점에서도 이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2국가 해법'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하는 만큼 독일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제리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역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열망이 이뤄져야 하고 두 국가의 미래 수도로서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EU 주요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만 앞세우며 리더십을 포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대서양동맹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은 계속 쏟아졌다.
메르켈 총리도 일찌감치 지난 5월 총선 유세 때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할 시대는 더는 아닌 것 같다"며 미국과의 거리감을 토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했다.
6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는 시리아를 비롯해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협정에 미국만 홀로 미가입국으로 남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탈퇴 결정이) "미국은 물론 지구의 미래에 실수"라고 비판했고 메르켈 총리는 그 결정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로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합의도 재협상하지 않을 경우 파기하겠다고 위협해 EU 주요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선 당시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에 반감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 의회 대다수 인사의 반대에도 핵합의를 무력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재협상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핵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란과 미국 간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해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준수를 거부하고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추가 분담까지 요구해 대서양동맹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난민 문제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유엔이 추진하는 '이주민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에서도 미국은 자국 이민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주민 글로벌 협약은 2016년 9월 유엔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결과 채택된 '뉴욕선언'에 따라 전 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공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정부의 대책 없는 '마이웨이'식 행보로 사사건건 부딪쳤던 EU 각국이 이번에 예루살렘 수도 인정 문제로 다시 미국과 충돌하면서 예전만 못한 미-EU 동맹관계의 균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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