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문화누리카드 예산 등 원안대로 통과
체크바캉스 예산 원안의 3분의 1로 삭감…2만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이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체육 예산 감소로 올해보다 줄었지만,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소폭 늘었다.
국회에서 감액 논의가 있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예산은 삭감 없이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통과됐고,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관광복지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휴가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예산은 원안에 비해 감액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5조2천578억원 규모로 올해(5조6천971억원)보다 7.7%(4천39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당초 문체부안(5조1천730억원)에 비해선 1.6%(848억원) 늘어났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체육(1조1천850억원)이 올해보다 21.1% 줄고, 관광(1조4천21억원)은 9.8%, 콘텐츠(7천140억원)는 3.9% 감소했으나, 문화예술(1조6천387억원)으로 2.4% 증가했다.
당초 문체부안과 비교하면 문화예술이 2.8%, 체육은 2.4%, 콘텐츠는 2.2% 늘고, 관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평창 지원 예산 축소와 성과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누리카드 관련 예산은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되고,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난다.
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5억원 줄어든 10억원이 배정됐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내년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천500억원의 금고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충된다. 내년에는 당초 복권기금 등에서 1천821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 외에 국고에서 직접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타 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문학 진흥의 핵심 거점이 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첫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원이 책정됐다. 문체부는 내년 6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총 6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사업으로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30억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에 8억8천만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으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금을 100억원으로 올해의 2배로 확대하고, 콘텐츠기업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 '책의 해' 사업에는 20억원을 배정했다.
'체크바캉스'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75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25억원이 책정됐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2014년에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돼 당장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관광벤처 예산은 221억원으로 당초 계획(251억원)보다 30억원 삭감됐으나 올해보다는 늘어난다.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등 관광사업에 나서는 관광두레 육성 예산은 계획대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60억원 편성됐다.
체육 분야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에 42억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에 3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늘어난 353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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